"저의 교육방식이 잘못됐고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법정에서 간곡히 뉘우치는 피고인 소화(가명)의 얼굴에는 후회하는 기색이 력력했다.

최근 청해성 서녕시 성중구인민법원 소년가사재판소는 친모가 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을 심리했는데 피고인 소화는 부적절한 교육방식으로 아이를 체벌하고 구타하여 결국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4월, 소화는 아이(사건 당시 만 8세)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리유로 집에서 아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신발끈으로 아이의 손을 묶고 두 발을 쇠사슬로 묶은 후 플라스틱호스를 들고 아이를 구타했다. 이어 아이의 머리 우에 빨간색 플라스틱그릇을 올려놓고 의자에 앉힌 채 체벌을 가해 아이의 신체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혔다. 이후 검증을 거쳐 손상정도가 경상 1급에 달함을 확인했다.

법원은 피고인 소화가 고의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여 피해자의 손상정도가 경상 1급에 달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고의상해죄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소기관이 기소한 범죄사실과 죄명이 성립되여 이를 지지했으며 피고인 소화가 미성년자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나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했기에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관대하게 처벌할 수 있다. 피고인 소화가 아이의 보호자이고 죄를 뉘우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이 없으므로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 그리하여 피고인 소화는 고의상해죄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후, 담당 법관은 피고인 소화의 잘못된 교육방식에 대해 훈계하고 '가정교육지도령'을 전달하여 잘못된 교육방식을 시정하고 미성년 자녀를 옳바르게 인도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훈계했다.

법관 메시지

미성년자는 조국의 꽃이며 국가의 희망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생활, 건강 및 안전 등 방면의 보장을 제공하고 미성년자의 생리, 심리 상황과 정황수요에 관심해야 하며 미성년자를 학대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가정폭력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 소화는 '사랑'과 '교육'을 명목으로 아이를 때리고 욕했는데 이는 가정폭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형법위반에 해당한다. 많은 학부모들은 이를 거울로 삼아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인내심을 갖고 옳바른 교육방식을 채택하며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진정으로 아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며 합리적인 경청을 통해 가족이 서로의 삶에서 가장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민넷

编辑：林明花；审核：陈钟浩；统筹：朴永万

教育方式不当！妈妈体罚殴打8岁孩子被判刑

“我的教育方式不当，我认识到自己的错误了……”被告人小花（化名）在法庭上满含悔意地诉说着。

近日，青海省西宁市城中区人民法院少年家事审判庭审理了一起公诉机关指控亲生母亲殴打孩子的刑事案件，被告人小花因教育孩子方式不当，体罚殴打孩子，最终被判处有期徒刑一年两个月，缓刑两年。

2024年4月，小花因孩子（案发时8周岁）在学校与同学关系不好、不听话等原因，在家中脱去孩子所穿衣物，用鞋带捆绑孩子双手、铁链捆锁孩子双脚后，手拿塑料管对孩子实施殴打。随后，又将一红色塑料碗放在孩子头上，让孩子站在凳子上进行体罚，致使孩子身体多处损伤。后经鉴定，损伤程度达到轻伤一级。

法庭审理认为，被告人小花故意伤害他人身体，致被害人轻伤一级，其行为已构成故意伤害罪，应予惩处。公诉机关指控的犯罪事实及罪名成立，予以支持，被告人小花针对未成年人犯罪，应酌情从重处罚，其自愿认罪认罚，亦可从宽处理。鉴于被告人小花系孩子监护人，且确有悔罪表现，没有再犯罪的危险、可适用缓刑。对被告人小花以故意伤害罪判处有期徒刑一年两个月，缓刑两年。

庭审后，针对被告人小花的错误教育方式，承办法官对其提出了训诫，并送达《家庭教育指导令》，告诫其必须改正不良的教育方式，对未成年孩子要正确引导，关心呵护未成年子女。

法官寄语

未成年人是祖国的花朵、国家的希望，《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明文规定，未成年人的父母应当为未成年人提供生活、健康、安全等方面的保障，应当关注未成年人的生理、心理状况和情况需求，不得虐待未成年人或者对未成年人实施家庭暴力。本案被告人小花以“爱”和“管教”为名，动辄打骂孩子，其行为不仅构成了家庭暴力，而且还触犯了刑法。广大家长应当以此为鉴，在教育孩子时多一份耐心，采取正确的教育方式，积极与孩子多沟通交流，真正学会表达对孩子的爱，通过合理的倾听对话，让一家人成为彼此生活中最坚实可依靠的力量。

/人民网